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 피해자가 실거주지 대신 안심주소를 받아 등본·초본에 실제 주소가 가려져요
- 제안일
- 2024.11.21
- 의안번호
- 22057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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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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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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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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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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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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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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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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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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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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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1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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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2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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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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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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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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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심주소 발급 제도 신설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를 다르게 둘 수 있는 '안심주소'를 발급하는 근거가 신설돼요. 신설 조문은 안 제7조의6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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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범죄, 강도, 살인미수 등 중범죄로 인한 사회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과정 등에서 주소지가 노출되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피해자 정보가 보호되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선 피해자 인적사항까지 모두 적어 내야 하며, 변호인을 선임하더라도 원고 본인의 이름과 주소지를 기재하는 원칙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이러한 절차와 원칙 때문에 아예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음.
일례로 가정폭력, 스토킹 등 피해자들이 2차가해 우려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이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주소지 불일치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등 복지 서비스부터 주거 지원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리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는 모순이 발생함. 심지어 특정 단체의 설문조사 결과 성범죄 피해자의 75%가 보복 우려 등으로 손해배상권을 청구하지 못했다는 결과까지도 존재함.
현행법에선 위와 같은 중범죄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을 경우 그 중대성과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신변에 더욱 위협이 될 수 있는 주소지 노출에 대한 대비책은 미비함.
이에 실거주지가 노출되면 안전에 위협을 받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를 발급하고 주민등록 등본, 초본에는 안심주소가 기재되어 실제 거주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6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실거주지가 노출되면 안전에 위협을 받는 피해자가 주된 대상으로 제시돼 있어요. 구체적인 발급 요건과 세부 대상 범위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등본·초본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는 경우, 안심주소가 기재된 서류가 제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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