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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 사실 통보서비스의 운영과 신청 근거가 법에 새로 마련돼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4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통보서비스에 통합 법적 근거 신설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를 법에 하나의 기본 근거로 묶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5종 서비스가 조항별로 나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보서비스 법적 근거 법과 시행령의 개별 조항에 각각 근거하여 운영 제10조의4에 전입신고·주소 변경 사실 등 통보서비스 운영·신청의 통합 기본 근거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민등록
국민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나라에 등록해 두는 제도예요. 행정 업무와 신분 확인의 기초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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