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민등록 사실 통보서비스의 운영과 신청 근거가 법에 새로 마련돼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4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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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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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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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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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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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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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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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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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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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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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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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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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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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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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인터넷 실명 확인 조항이 삭제되고 전자정부 본인확인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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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통보서비스에 통합 법적 근거 신설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를 법에 하나의 기본 근거로 묶는 내용이에요. 지금은 5종 서비스가 조항별로 나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보서비스 법적 근거 | 법과 시행령의 개별 조항에 각각 근거하여 운영 | 제10조의4에 전입신고·주소 변경 사실 등 통보서비스 운영·신청의 통합 기본 근거 마련 |
용어 설명
- 주민등록
- 국민이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나라에 등록해 두는 제도예요. 행정 업무와 신분 확인의 기초가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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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주민등록 관련 사실 통보서비스(5종)를 법과 시행령 개별 조항에 각각 근거하여 운영 중이나, 제도의 체계적 운영 및 서비스의 확장성을 위해 통합적인 기본 근거 마련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전입신고ㆍ주소 변경 사실 등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 운영ㆍ신청에 대한 통합적인 기본 근거를 마련(안 제10조의4)
나. 개별 조항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던 전입신고 사실의 통보 조항을 삭제(안 제1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민등록 관련 통보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하는 개인과 이를 운영하는 행정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에 대한 일반적 적용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기업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로 통보서비스 운영 근거를 법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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