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 확인 조항이 삭제되고 전자정부 본인확인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 제안일
- 2024.09.03
- 의안번호
- 220358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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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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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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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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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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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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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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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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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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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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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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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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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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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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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인터넷 실명제 지원 조항 삭제
선거기간 중 인터넷 실명 여부 확인을 지원하던 조항이 삭제돼요. 근거였던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 관련 조항(제35조 제1호) |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정당 등이 실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있어요. | 해당 조항을 삭제해요. |
용어 설명
- 인터넷 실명제
-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실명을 확인하는 제도예요. 선거 관련 의견 게시에 적용되던 제도가 이번에 법률 근거를 잃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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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주민등록법은 선거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ㆍ정당 등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선거에 관한 의견게시를 하려는 자의 실명 여부를 확인하여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의 위헌 판결(2018헌마456 등 병합)에 따라 「주민등록법」 해당 조항의 삭제가 필요함
또한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온라인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민등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를 대통령령 이상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법률에 그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공직선거법」에 따른 ‘인터넷 실명제’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35조제1호)
나. 전자정부서비스 제공 시 본인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안 제35조제4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민등록사항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행정기관 및 전자정부서비스 운영 기관이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인터넷 실명제 관련 삭제 조항은 선거 기간 인터넷 언론사와 정당의 게시판 운영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진위확인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고, 인터넷 실명 확인을 위한 진위확인 근거는 사라져요. 구체적인 이용 절차와 의무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원문과 후속 입법을 함께 확인하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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