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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등록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 발급 땐 성만 표기돼요

제안일
2024.09.05
의안번호
220367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05
  2. 위원회 심사
    09.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자격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입세대확인서
어떤 집 주소에 누가 살고 있는지 등록된 세대 현황을 证明하는 서류예요.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 담보 대출 때 주로 발급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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