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등록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 발급 땐 성만 표기돼요
- 제안일
- 2024.09.05
- 의안번호
- 220367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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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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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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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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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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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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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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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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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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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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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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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6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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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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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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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외국인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자격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 |
용어 설명
- 전입세대확인서
- 어떤 집 주소에 누가 살고 있는지 등록된 세대 현황을 证明하는 서류예요. 주택 매매나 임대차 계약, 담보 대출 때 주로 발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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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전입세대확인서는 특정 물건소재지에 등록된 세대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주택 매매ㆍ임대차 계약, 담보 대출 시 발급하는데,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소유자ㆍ임차인 등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공무상 필요한 경우 외에는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성(姓)만 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민등록법상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대상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및 관련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금융기관·공인중개사 등
주요 의무 (일반)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시 당사자 신청 또는 공무상 필요성이 없으면 성(姓)만 표기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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