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9.04
- 의안번호
- 22036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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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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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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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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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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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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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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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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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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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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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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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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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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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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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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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새로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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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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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중증장애인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가능
중증장애인도 주민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새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 장소 |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용어 설명
- 주민등록지
- 주민등록을 해 둔 주소지를 말해요. 현행 법에서는 중증장애인의 신규 발급 신청이 이곳에서만 가능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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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종전에는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22.7.11.)하였으나,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발급ㆍ재발급 신청을 받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여전히 주민등록지에서만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한 불편이 존재함에 따라, 중증장애인도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이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뿐만 아니라 신규 발급도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27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증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신청하려는 개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 변경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행정기관은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을 주민등록지 외 지역에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 절차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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