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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우려만으로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01
의안번호
220249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01
  2. 위원회 심사
    08.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변경 신청 대상이 돼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새로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신청 대상 범위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등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위 대상에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추가됨(제7조의4제1항제3호마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기존 번호를 새 번호로 바꿔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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