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우려만으로 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01
- 의안번호
- 220249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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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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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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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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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01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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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2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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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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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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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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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변경 신청 대상이 돼요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새로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변경 신청 대상 범위 |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 등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위 대상에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추가됨(제7조의4제1항제3호마목 신설) |
용어 설명
- 주민등록번호 변경
-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기존 번호를 새 번호로 바꿔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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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든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 아동?청소년,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피해자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한편 스토킹은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뿐 아니라 생활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데, 현행법상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스토킹범죄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별도로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해야 함. 그러나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직접적인 생명ㆍ신체에의 위해 또는 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된 것만으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입증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추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4제1항제3호마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 중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은 개인의 신청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며,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제안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이 개정되면 스토킹범죄 피해자는 별도의 생명·신체 위해 입증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제안문에서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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