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성폭력 피해자가 지정한 가해자는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제한받아요
- 제안일
- 2026.05.22
- 의안번호
- 221904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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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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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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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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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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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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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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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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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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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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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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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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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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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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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22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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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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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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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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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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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스토킹 피해자 주소 보호 강화
스토킹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하면, 그 가해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등록표 열람·등본·초본 교부 대상 | 본인이나 세대원 외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소송·비송사건·경매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로 신청할 수 있음 | 스토킹·성폭력 피해자가 지정한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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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본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으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ㆍ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등에는 본인이나 세대원 이외에도 주민등록표의 열람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제공된다는 것은 2차 피해와 범죄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스토킹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11항 및 제1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스토킹 범죄·성폭력 피해자 등 중 가해자를 지정한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자와 이를 처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도 관련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된 가해자의 열람·교부 신청을 제한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신청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나 신청 사유를 어떻게 소명해야 하는지는 입법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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