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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성폭력 피해자가 지정한 가해자는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제한받아요

제안일
2026.05.22
의안번호
221904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22
  2. 위원회 심사
    05.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스토킹 피해자 주소 보호 강화

    스토킹이나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지정하면, 그 가해자가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는 것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등록표 열람·등본·초본 교부 대상 본인이나 세대원 외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소송·비송사건·경매 등 관계 법령상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로 신청할 수 있음 스토킹·성폭력 피해자가 지정한 가해자가 소송 수행 등을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열람이나 교부를 제한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법에 따라 개인의 성명, 주소, 세대 구성 등을 기록해 둔 공적 문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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