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나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 등을 결정하면 피해자 주소 열람이 자동으로 제한돼요
- 제안일
- 2026.11.17
- 의안번호
- 22228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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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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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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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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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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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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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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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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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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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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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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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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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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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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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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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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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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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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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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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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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주의에서 통보 기반 의무 등록으로 전환
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했던 주민등록 열람·등초본 교부 제한을 법원이나 사법경찰관의 결정 사실에 따라 기관이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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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가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 존속ㆍ비속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그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는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여야만 작동하는 신청주의 방식이어서 제도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한신청이 있더라도 제한조치 여부가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지방자치단체마다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결정 또는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피해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도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의 제한조치를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ㆍ스토킹 피해자의 주소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9 15:00요약김태선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선의원 등 15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9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9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8
적용대상 (일반)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 중 접근금지 등 결정·조치를 받은 경우의 주민등록 정보가 대상이 돼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담당하는 기관(시장·군수·구청장 등)과 법원·사법경찰관이 주요 적용 주체예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 또는 사법경찰관은 접근금지 등 결정·조치 사실을 피해자 주민등록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해요.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조치를 등록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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