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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성폭력 등 가해자는 법원 촉탁이 없으면 피해자 주민등록표를 열람·교부받지 못해요

제안일
2026.06.11
의안번호
221917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민등록표 열람 자격 제한 추진

    현재는 채권·채무관계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본인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 권한을 제한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신청 자격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음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가해자는 법원의 촉탁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용어 설명

주민등록표
주민의 이름, 주소, 세대 구성 등 주민등록 정보를 담은 공적 장부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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