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성폭력 등 가해자는 법원 촉탁이 없으면 피해자 주민등록표를 열람·교부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6.06.11
- 의안번호
- 221917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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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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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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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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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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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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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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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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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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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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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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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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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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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6.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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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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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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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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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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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등록표 열람 자격 제한 추진
현재는 채권·채무관계 같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본인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이 권한을 제한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신청 자격 |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음 |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가해자는 법원의 촉탁이 없는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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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로 현금을 이체한 후 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채권ㆍ채무관계를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스토킹범죄,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가해자는 채권ㆍ채무관계가 있더라도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가 아닐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못하도록 하여 가해자의 무분별한 피해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에서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9조제6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를 이유로 신청하는 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이에 해당하는지는 법 시행 후 개별 사안과 법원 촉탁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열람 또는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법원 촉탁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행정기관은 신청자가 가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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