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성폭력 피해자가 지정한 가해자는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제한받아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8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소송을 악용한 피해자 주소 노출 문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례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신청 대상 제한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으나, 소송 수행 등에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등이 지정한 가해자에게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가 제한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민등록표
주민등록법에 따라 개인의 주소, 세대 구성 등을 기록해 둔 공적 문서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