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성폭력 피해자가 지정한 가해자는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제한받아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8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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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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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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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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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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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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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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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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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8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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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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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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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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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 피해자가 실거주지 대신 안심주소를 받아 등본·초본에 실제 주소가 가려져요
핵심 요약
-
01
소송을 악용한 피해자 주소 노출 문제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소액을 송금한 뒤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례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민등록표 열람·등초본 교부 신청 대상 제한 |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신청할 수 없으나, 소송 수행 등에 필요하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등이 지정한 가해자에게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가 제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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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면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소송사건의 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니어도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최근 스토킹 범죄자가 그 피해자에게 소액의 금전을 송금한 후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수행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ㆍ초본을 교부받아 피해자의 주소를 확보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가해자에게 스토킹 피해자의 주소가 제공된다는 것은 2차 피해와 범죄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임.
이에 스토킹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지정하고 그 가해자에게 본인이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ㆍ초본 교부가 제한되도록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스토킹·성폭력 피해자 등 본인 또는 세대원의 주민등록 정보가 대상이며, 신청 주체는 피해자 등입니다.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개인과 기관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신청을 받아 지정된 가해자에 대한 열람·교부를 제한하는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 요건과 절차는 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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