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4 주민등록 민원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29
- 의안번호
- 220338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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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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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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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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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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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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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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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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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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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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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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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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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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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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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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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외국인도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 발급 땐 성만 표기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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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부24 본인 인증 수단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가
정부24로 주민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할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부24 주민등록 민원 본인 인증 수단 (제34조제2항) |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동·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 등 | 위 인증 수단에 더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 가능 |
용어 설명
- 모바일 주민등록증
- 휴대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 담아 쓰는 주민등록증이에요. 실물 카드 대신 신분 확인에 쓸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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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전자서명법」에 따른 공동ㆍ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뿐만 아니라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최근 SNS 등에서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위ㆍ변조 신분증 거래가 포착되고 있으나, 모바일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위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제작ㆍ판매하는 자에 대해 현행법상 처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관련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 관련 민원신청 시 전자서명 대신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함(안 제34조제2항)
나. 모바일 주민등록증(확인서비스)으로 오인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 등을 제작ㆍ전달ㆍ사용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을 신설함(안 제3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부24를 통해 주민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하는 이용자와,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확인서비스와 혼동될 수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제작·전달·사용하는 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안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확인서비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이미지 파일을 제작·전달·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보여요. 정부24 민원 본인 인증 방식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하도록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공된 원문에는 구체적인 형벌이나 벌금 수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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