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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24 주민등록 민원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29
의안번호
220338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8.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부24 본인 인증 수단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추가

    정부24로 주민등록 관련 민원을 신청할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부24 주민등록 민원 본인 인증 수단 (제34조제2항)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동·금융인증서 및 간편인증 등 위 인증 수단에 더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본인 인증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모바일 주민등록증
휴대폰 같은 모바일 기기에 담아 쓰는 주민등록증이에요. 실물 카드 대신 신분 확인에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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