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주민등록증 이미지나 복사본을 부정 사용하거나 주민등록증을 판매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3.27
- 의안번호
- 22094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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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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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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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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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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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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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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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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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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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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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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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7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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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8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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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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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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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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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정형 상향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의 법정형이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지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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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타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등을 취득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을 도용하는 등의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바,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자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및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또는 위조ㆍ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주민등록증 등을 보유하거나 사용·관리하는 개인과, 이를 판매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하는 모든 자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행위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그 이미지 파일·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등 또는 위조·변조된 주민등록증 등을 판매하지 않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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