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화면정보를 조작해 쓰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6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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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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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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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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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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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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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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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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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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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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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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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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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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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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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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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변조 처벌 근거 신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공문서 해당 여부에 대한 논쟁으로 명확한 처벌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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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주민등록증 위조 및 변조 시 「형법」 제225조의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도입된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위조 또는 변조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 이를 처벌할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현행법 벌칙 규정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위ㆍ변조 또는 화면정보를 조작하여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올바른 모바일 주민등록증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8호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조·변조하거나 화면정보를 조작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가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검증·이용하는 기관이나 사업자에게도 관련 이용 질서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거나 화면정보를 조작해 부정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모바일 신분증을 확인하는 기관은 진위 확인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개정안 기준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최종 조문과 시행 여부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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