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농협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3.03
- 의안번호
- 221719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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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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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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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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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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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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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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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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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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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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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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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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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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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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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경농민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3년 연장) |
용어 설명
- 일몰
-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의 효력이 어느 날짜에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늦추면 그 특례가 계속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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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고, 지역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농업 생산비 상승,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업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종료는 신규 영농 진입을 더욱 위축시켜 농촌 인력 기반의 축소를 가속화 할 우려가 있음. 아울러 농업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구매ㆍ판매 및 농산물 유통 기능은 농업인의 소득 기반 유지에 필수적인 만큼 관련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지방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농촌 경제의 안정적 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3항 및 제14조의3).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 및 농업용 시설을 취득하는 자경농민과, 고유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지역농협 등 농업협동조합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감면 특례는 주로 취득·보유 목적과 직접 사용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일몰 연장은 요건 자체를 바꾸지 않으므로, 감면을 받으려면 현행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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