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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경농민과 농협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03.03
의안번호
221719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3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 3년 연장

    현행 지방세 감면 특례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경농민 농지·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3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의 효력이 어느 날짜에 자동으로 끝나는 것을 말해요. 일몰기한을 늦추면 그 특례가 계속 유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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