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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은 소득세 감면 기간이 늘고 연 300만원까지 감면받아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03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영구화

    지금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감면 제도의 일몰 기한을 없애요.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어서 기업이 인력 계획을 세울 때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면 제도 존속 기한 한시적 규정으로 일몰 기한이 있음 일몰 기한을 삭제하여 영구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기한
법에서 정한 제도의 효력이 끝나는 날짜를 말해요. 일몰 기한이 지나면 제도가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면 제도가 계속 유지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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