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은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져요

제안일
2026.03.04
의안번호
221720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04
  2. 위원회 심사
    03.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1%p 인하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세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p 인상한 세율을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p 인하해요.

용어 설명

응능부담 원칙
세금을 소득이나 재산 등 각자의 납부 능력에 맞게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능력이 큰 쪽이 더 많이 내는 것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