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은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03.04
- 의안번호
- 22172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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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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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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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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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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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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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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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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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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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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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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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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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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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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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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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다시 올라요
핵심 요약
-
01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1%p 인하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낮추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의 세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p 인상한 세율을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을 1%p 인하해요. |
용어 설명
- 응능부담 원칙
- 세금을 소득이나 재산 등 각자의 납부 능력에 맞게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능력이 큰 쪽이 더 많이 내는 것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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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여 2026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하하여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및 법인세법상 과세대상 법인이 일반적으로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와 세액은 과세표준과 법인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개정된 세율을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해야 해요. 시행 시기 전후의 사업연도에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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