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25%로 다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5.07.29
- 의안번호
- 221181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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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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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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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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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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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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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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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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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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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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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9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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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0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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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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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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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4%에서 22%로 낮아져요
핵심 요약
-
01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구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되돌리는 내용이에요. 2022년 세법 개정으로 낮아졌던 세율을 원래 수준으로 복구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인세율 최고세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최고 25%로 원상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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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부자감세 기조에 따라 2022년 396조원이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14.9% 줄었고, 특히 법인세는 2022년 103조 5700억원에서 2023년 80조 4200억원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62조 5000억원 으로 약 40% 수준으로 감소하며 재정 건정성 악화는 물론 R▒D 투자, 인프라 구축, 사회안전망 강화 등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법인세율을 최고 25%로 원상복구해 세수 안정성을 확보하고조세를 정상화하고자 함(안 제5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 및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특히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의 법인에 세율 인상 효과가 집중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과세표준과 법인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가결되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새 기준으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해요. 세율 변경 시점에 맞춰 법인세 신고서와 납부 세액 계산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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