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00억 원을 넘는 기업은 법인세 세율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올라요
- 제안일
- 2025.07.31
- 의안번호
- 221189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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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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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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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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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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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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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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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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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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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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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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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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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1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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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1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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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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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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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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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의 세율 복구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골자예요. 현행 최고세율은 24%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은 과세표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며 최소 9%에서 최대 24% 수준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복구 |
용어 설명
- 과세표준
-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법인세에서는 이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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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법인세 세율이 인하되면서 현행법은 법인세의 세율을 과세표준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최소 9%에서 최대 24%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법인세 세율 인하 당시, 법인세 부담 완화로 기업투자가 확대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장기적으로 세수가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음.
그러나 법인세 인하에 따른 투자 증가와 세수 확대라는 선순환 효과는 발생하지 않았음. 민간투자는 2022년에는 1.2% 증가하였으나 2024년 1.0% 감소하였음. 세수는 2023년 56조 4천억원, 2024년 30조 8천억원의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였음.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술 패권 경쟁, 기후위기 대응 등 구조적 전환기에 정부의 전략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됨. 그러나 2025년 역시 저성장 등으로 세수전망이 낙관적이지 않고, 세수와 지출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경제환경과 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세제 개편이 필요함.
이에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 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복구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중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과세표준 산정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와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인세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개정 세율에 따라 법인세를 계산·신고·납부해야 해요. 개정안이 확정되면 세율 구간별 세액 계산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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