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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00억 원을 넘는 기업은 법인세 세율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올라요

제안일
2025.07.31
의안번호
221189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31
  2. 위원회 심사
    08.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의 세율 복구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법인세율을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골자예요. 현행 최고세율은 24%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은 과세표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뉘며 최소 9%에서 최대 24% 수준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2022년 개정 이전 수준으로 복구

용어 설명

과세표준
세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법인세에서는 이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구간이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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