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6.25
- 의안번호
- 221951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252026.06.25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649 · 김태호 2024.11.1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낸 기부금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돼 손금에 산입돼요
-
위원회 심사 2214274 · 조정훈 2025.1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시설비나 장학금을 기부하면 법인세 손금 산입 혜택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898 · 안도걸 2025.07.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00억 원을 넘는 기업은 법인세 세율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올라요
-
공포 1810184 · 기획재정위원장 2010.12.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세무 신고 때 손금에 넣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008 · 안상훈 2026.10.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비율 10~20% 법인은 받은 수입배당금의 60%를 익금에 넣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07 · 박성훈 2025.10.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세율국 해외 자회사가 유보소득을 모두 배당하면 국내 법인도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043 · 정부 2026.09.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년 이후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율이 10%→20%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0721 · 김영진 2026.08.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업무용 전기·수소차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가 연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국립소방병원의 특례기부금 대상기관 추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국립소방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한 기부금이 특례기부금 범위에 들어가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례기부금 대상기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 | 국립소방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국립소방병원을 대상기관에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특례기부금
- 법인세법에서 정한 특정 기관에 낸 기부금이에요. 일반 기부금보다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소방병원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공무원 및 그 가족의 건강 증진과 소방 관련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며,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국립소방병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기부금을 지출하더라도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어 세제 부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민간의 자발적 기부 참여가 저해되는 상황임.
이에 국립소방병원을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마목의 특례기부금 대상기관에 추가하여 법인이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활성화하고 국립소방병원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제24조제2항제1호마목).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인세법상 법인으로서 국립소방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목적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법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지출 내용과 기부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법인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다만 손금산입을 받으려면 특례기부금 요건과 증빙 관련 기존 규정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