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세무 신고 때 손금에 넣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10.12.08
- 의안번호
- 181018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8.01.01D-405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10423호-
접수12.082010.12.08
-
위원회 심사12.072010.12.07
-
체계자구
심사 12.072010.12.07 -
본회의12.082010.12.08
-
공포12.30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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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업무용 전기·수소차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가 연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핵심 요약
-
01
국제회계기준 적용 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돼요. 2011년부터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에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되면서 생기는 세부담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방식(안 제23조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신설 |
용어 설명
- 국제회계기준
- 여러 나라 기업이 같은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정한 회계 기준이에요.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에 의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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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대안의 제안경위
조세소위원회는 제294회(정기회) 제11차(’10.12.5) 회의에서 위 8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제294회(정기회) 제11차 기획재정위원회(’10.12.7)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기관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른 기업의 세부담 변동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부금 구분 체계 개선 및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부금 세제를 선진화하여 기부 활성화를 뒷받침하며, 현행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를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탄력세율을 부과하며, 알기 쉬운 법률을 만들려고 하는 것임.
■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안 제23조제2항 신설)
나. 지정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확대 및 한국학교 등 법정기부금 대상에 추가(안 제24조제1항)
다. 법정기부금 대상 기준 명확화(안 제24조제2항)
라.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업 영위 내국법인에 대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신고조정 허용(안 제30조제2항 신설)
마. 기능통화 도입기업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신설(안 제53조의2 신설)
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중과 유예 제도의 일몰 연장(안 제55조의2)
사.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허용(안 제98조)
■ 소수의견
가. 외국법인의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한 탄력세율 허용은 탄력세율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이중과세금지조약체결에 따라 실효성도 의문시되므로 이에 반대한다는 의견 있음.
나. 법인의 비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대한 중과완화를 2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에 문제가 있으면 세율을 낮추면 되는 것이고, 중과세율이 있음에도 기본세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므로 1년만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있음. 또한 중과완화 조치가 본래 목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했고, 투기세력 및 다주택자 등 부유층에 대한 특혜라는 점에서 연장을 반대하는 의견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3:11예상 시행일- → 2028.01.01
적용대상 (일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국제회계기준 관련 조항은 해당 기준을 적용하는 상장기업, 금융기관, 보험업 내국법인 등에 적용되고, 외국법인 조항은 국내 원천 채권 이자 및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인세 신고 시 신고조정 방식으로 감가상각비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에 반영하는 경우 해당 내역을 신고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구분 기준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해야 하며, 기능통화 도입기업은 새로 신설된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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