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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세무 신고 때 손금에 넣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10.12.08
의안번호
1810184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8.01.01D-405
#조세#건설·부동산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10423호
  1. 접수
    12.08
  2. 위원회 심사
    12.07
  3. 체계자구심사
    12.07
  4. 본회의
    12.08
  5. 공포
    12.30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국제회계기준 적용 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게 돼요. 2011년부터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에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되면서 생기는 세부담 변동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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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방식(안 제23조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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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국제회계기준
여러 나라 기업이 같은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정한 회계 기준이에요. 한국에서는 2011년부터 상장기업과 금융기관에 의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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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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