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도 19% 세율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6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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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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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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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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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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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282024.10.28
-
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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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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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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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부동산임대업 법인 세율 구간 통합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이 '200억원 이하' 하나로 합쳐져요. 이 구간에는 19퍼센트 세율이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동산 임대업 주된 법인의 과세표준 구간 |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나뉨 | '200억원 이하' 하나의 구간으로 통합, 19퍼센트 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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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법인과 개인사업자 간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인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체계를 조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또한, 국외투자기구가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ㆍ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를 간소화함.
그 밖에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안 제55조제1항)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 및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구간을 ‘200억원 이하’ 구간으로 통합하고, 해당 구간은 19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나.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합리화(안 제63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76조의18제1항ㆍ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내국법인은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 또는 연결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도록 함.
다.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ㆍ중견기업 관련 규정 적용 방식 합리화(안 제76조의22)
1)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연결집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연결집단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과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연결법인에 각각 중견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2) 연결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당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으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최초 적용 후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주는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라.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안 제93조의3제3항 신설, 안 제93조의3제4항ㆍ제5항)
우리나라 국채 등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외투자기구가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국외투자기구를 이자ㆍ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로 보아 비과세 적용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내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받는 국채 등에 대한 이자ㆍ양도소득의 경우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안 제112조의2제4항 신설)
직전 사업연도에 받은 기부금에 대하여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금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에 받는 기부금에 대하여 그 기부금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
바.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120조의4제2항 및 제124조제3호 신설)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연결납세적용 법인, 국외투자기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법인, 가상자산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부동산임대업 법인은 조정된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 적용을 받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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