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법인의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내려가요
- 제안일
- 2026.11.11
- 의안번호
- 222266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1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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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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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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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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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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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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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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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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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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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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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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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6.11.11
-
위원회 심사11.12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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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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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다시 올라가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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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세표준 전 구간 법인세율 1%포인트 인하
과세표준 전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각각 1%포인트 낮추는 내용이에요. 2026년 인상분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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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과세표준 전 구간의 법인세율이 각각 1%포인트 인상되었음. OECD의 법정 법인세율 국제비교에 따르면 2026년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법인세를 합산한 법정 최고세율은 27.5%로, OECD 회원국 평균 24.2%보다 3.3%포인트 높은 수준임.
법인세는 기업의 투자와 고용 등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조세로서, 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와 고용 확대가 다시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위해서는 적정한 세부담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법정 최고 법인세율이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율의 일률적인 인상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고 경쟁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최근에는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업종의 기업실적 개선 등에 힘입어 법인세 세입 여건도 크게 회복되고 있음. 이에 세입 여건이 개선된 시점을 활용하여 2026년 인상된 법인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투자와 고용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전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각각 1%포인트 인하하여 2026년 인상 이전 수준으로 환원함으로써 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촉진하는 한편, 특히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중소기업과 소규모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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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1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3 15:00요약박수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수영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법인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전반이 적용 대상이에요. 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므로 구간에 따라 실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 자체는 새로운 신고·납부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아요. 다만 적용 세율이 바뀌면 법인세 산출과 세무 계획을 다시 점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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