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3개로 줄고, 200억원 초과 기업은 최고세율이 20%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08.04
- 의안번호
- 221196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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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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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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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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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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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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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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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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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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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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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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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4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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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5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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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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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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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다시 올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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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의 3개 구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과세표준 구간 수 | 4개 구간 | 3개 구간(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
용어 설명
- 과세표준
- 법인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회사의 소득에서 공제 등을 뺀 뒤 남은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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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미국발 관세협상 기조 및 미중 갈등의 지속으로, 세계 주요국가들의 자국기업 보호정책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국제경제 흐름 속에서 각 국은 치열한 기업 유치 및 자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특히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자국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법인세 인하 노력을 경주하는 세계적 흐름이 거세지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1%p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 법인세율인 23.5%에 비해 높은 수준임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을 높이고 해외 자본 유출을 방지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인세 인하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세계 주요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이 유지되고, 경직된 자본시장 과세 체제가 운영되면서, 기업 투자 의욕이 낮아지고 해외 자본 유출 및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가 초래되고 있음.
이에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와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2백억원 초과의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과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을,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18%의 세율을 2백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함(안 제5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인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인의 유형과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변경된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해야 해요.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원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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