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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이 3개로 줄고, 200억원 초과 기업은 최고세율이 20%로 낮아져요

제안일
2025.08.04
의안번호
221196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1명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4
  2. 위원회 심사
    08.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핵심 요약

  1. 01

    과세표준 구간 단순화

    현행 4개인 과세표준 구간을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의 3개 구간으로 줄이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과세표준 구간 수 4개 구간 3개 구간(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과세표준
법인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회사의 소득에서 공제 등을 뺀 뒤 남은 금액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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