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다시 올라요
- 제안일
- 2025.08.29
- 의안번호
- 221252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8.292025.08.29
-
위원회 심사09.012025.09.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898 · 안도걸 2025.07.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00억 원을 넘는 기업은 법인세 세율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12269 · 윤준병 2025.08.2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2%에서 25%로 다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2669 · 박수영 2026.11.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법인의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1%포인트씩 내려가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07 · 박성훈 2025.10.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세율국 해외 자회사가 유보소득을 모두 배당하면 국내 법인도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1816 · 김기표 2025.07.2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내는 법인세의 최고세율이 25%로 다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02639 · 김미애 2024.08.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4%에서 22%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2008 · 안상훈 2026.10.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비율 10~20% 법인은 받은 수입배당금의 60%를 익금에 넣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7206 · 정희용 2026.03.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은 과세표준 구간별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져요
핵심 요약
-
01
법인세 감세 이전 세율로 환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을 뺀 나머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인세 최고세율 | 24% (2025년 감세로 25%에서 1%포인트 인하된 세율) | 25% (감세 이전 세율로 환원) |
용어 설명
- 익금불산입
- 회사가 받은 돈 중 세금 계산에서 소득으로 치지 않고 빼주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외국자회사 배당에 이 혜택을 주던 제도를 없애려는 거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정부는 기업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 등을 명분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4%로 하는 등 각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고, 외국자회사의 배당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는 등의 감세를 강행했음.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감세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언했던 기업 투자 확대나 경제 활성화는 실현되지 않았음. 이른바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던 것임. 오히려 2022년 385.2조원이던 국세수입은 2024년 326.2조원으로, 법인세수는 103.6조원에서 62.5조원으로 감소해 세수만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했음.
윤석열 정부는 또한 국내 자본 리쇼어링 촉진을 이유로 외국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제도를 도입했으나, 주요 재벌 대기업은 리쇼어링 대신 외국 자회사의 배당액만 크게 늘렸고, 그 결과 수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세 혜택만을 누리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경기침체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현재 상황에서, 소수 재벌 대기업에 혜택이 주로 귀착되고 세수 부족만 초래한 법인세 감세 정책을 더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음. 법인세 감세를 중단하고 시급히 복원해야 함.
이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 나머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으로 환원하고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제도를 폐지하여, 무리한 감세 정책 때문에 줄어든 세수를 확충하고 확장적 재정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조세의 형평성을 실현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및 안 제5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일반적인 적용대상이에요. 특히 외국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을 받는 내국법인이 익금불산입 제도 폐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시행되면 변경된 세율과 익금불산입 적용 기준을 반영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구체적인 적용 시점과 경과규정은 확정된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