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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다시 올라요

제안일
2025.08.29
의안번호
221252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29
  2. 위원회 심사
    09.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인세 감세 이전 세율로 환원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을 뺀 나머지 구간의 법인세 세율을 감세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인세 최고세율 24% (2025년 감세로 25%에서 1%포인트 인하된 세율) 25% (감세 이전 세율로 환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익금불산입
회사가 받은 돈 중 세금 계산에서 소득으로 치지 않고 빼주는 것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외국자회사 배당에 이 혜택을 주던 제도를 없애려는 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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