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세율국 해외 자회사가 유보소득을 모두 배당하면 국내 법인도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5.10.27
- 의안번호
- 22137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272025.10.27
-
위원회 심사10.282025.10.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2008 · 안상훈 2026.10.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비율 10~20% 법인은 받은 수입배당금의 60%를 익금에 넣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12528 · 윤종오 2025.08.2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율이 1%포인트씩 다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05239 · 이달희 2024.11.0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이 차등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02639 · 김미애 2024.08.0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3천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이 24%에서 22%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1707 · 김태년 2026.10.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납부한 지방법인세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048 · 박민규 2025.09.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비율 10% 이상 내국법인도 수입배당금 80%를 익금불산입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721 · 김영진 2026.08.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업무용 전기·수소차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가 연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4274 · 조정훈 2025.1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시설비나 장학금을 기부하면 법인세 손금 산입 혜택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저세율국 자회사 배당도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
그동안 저세율국 자회사의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빠져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적용 대상으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세율국 자회사 배당의 이중과세 조정방식 | 저세율국 자회사(특정외국법인)로부터의 배당은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요. | 특정외국법인이 누적 유보소득을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 해당 연도 배당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해요. |
용어 설명
- 익금불산입
- 법인이 받은 배당 같은 수익을 과세 대상 소득(익금)에서 빼 주는 제도예요. 이렇게 하면 같은 소득에 세금이 두 번 붙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우리나라는 해외 자회사 유보 소득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으로 종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보다 효과가 더 큰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였음.
그러나 2022년 제도 도입 시 조세회피 목적으로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였기 때문에, 해당 자회사가 누적 유보소득을 전부 배당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의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전과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됨.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내 법인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만 공제되므로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국내로 배당하는 경우 국내와 해외의 법인세율 차이만큼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여 저세율국 자회사 누적 유보소득의 국내 환류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저세율국 자회사인 특정외국법인이 누적 유보소득을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의 당해연도 배당에 대하여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4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자회사를 보유한 국내 법인으로서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특정외국법인)로부터 배당을 받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저세율국 자회사의 누적 유보소득을 모두 국내에 배당하는 경우 관련 조세신고 및 입증 의무 발생 가능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