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이 차등 적용돼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3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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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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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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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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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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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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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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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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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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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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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4.11.05
-
위원회 심사11.06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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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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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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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비율 10~20% 법인은 받은 수입배당금의 60%를 익금에 넣지 않아요
핵심 요약
-
01
본사 소재지 기준 차등 법인세율 도입 추진
내국법인의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제55조제1항에 담길 예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인세율 적용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
용어 설명
- 조세특례제한법
- 특정 기업이나 지역, 목적에 대해 세금을 깎아 주는 특례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제안이유에서도 중소기업 이전 감면의 근거로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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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수도권을 벗어나 이전할 경우 세액 감면 등의 세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 본사의 약 70%와 벤처 기업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법인세 감면 특례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국회에서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적용 필요성이 논의된 적 있음. 당시 심의 과정에서 차등 법인세율 적용이 기업들로 하여금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헌법 제120조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낙후된 지역의 산업고용 및 소득을 성공적으로 향상시킨 사례가 있음이 검토되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적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차등적 법인세율 적용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지역 과밀화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국법인으로서 본사를 수도권 또는 지방에 소재하는 법인
주요 의무 (일반)
본사 소재지에 따른 차등 법인세율 적용 대상 확인 및 신고·납부 의무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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