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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이 차등 적용돼요

제안일
2024.11.05
의안번호
220523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본사 소재지 기준 차등 법인세율 도입 추진

    내국법인의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제55조제1항에 담길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인세율 적용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세특례제한법
특정 기업이나 지역, 목적에 대해 세금을 깎아 주는 특례를 정한 법이에요. 이번 제안이유에서도 중소기업 이전 감면의 근거로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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