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중소·중견기업이 일반 법인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6.02.24
- 의안번호
- 2217002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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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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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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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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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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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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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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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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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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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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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4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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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5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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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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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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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736 · 서일준 2026.03.2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에 본점을 둔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세율을 낮게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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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긴 내국법인은 법인세율을 낮게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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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 수도권 밖에 있는 법인은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낮게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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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01756 · 이달희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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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043 · 정부 2026.09.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년 이후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율이 10%→20%로 올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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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도권 외 중소·중견기업 저율 법인세 적용 제안
수도권 외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어요. 개정안 제55조제1항제1호에 해당 내용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별 법인세율 적용 방식 |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외에는 전국 동일한 세율 적용 |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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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외에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 제123조에 명시된 지역간 균형발전이라는 목표 아래 역대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투입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음.
또한, 수도권이나 수도권에 가까운 지역일수록 자본과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어 기업활동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나, 수도권에서 멀수록 인력부족과 접근성 저하 등 구조적 제약 요인이 많이 있어 지역 간 현실적 불균형을 조정하고 민간 기업의 지역 투자와 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보다 장기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제1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외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 내국법인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중소·중견기업 기준과 수도권 외 소재 판단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이유에서는 별도의 신규 신고·보고 의무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실제 조문에 소재지 입증이나 요건 충족 관련 규정이 포함되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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