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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중소·중견기업이 일반 법인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6.02.24
의안번호
2217002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24
  2. 위원회 심사
    02.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도권 외 중소·중견기업 저율 법인세 적용 제안

    수도권 외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어요. 개정안 제55조제1항제1호에 해당 내용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별 법인세율 적용 방식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법인 외에는 전국 동일한 세율 적용 수도권 외에 소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법인세율 적용

용어 설명

내국법인
우리나라 법에 따라 설립되고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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