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에 있으면 법인세율을 더 높게 적용받게 돼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5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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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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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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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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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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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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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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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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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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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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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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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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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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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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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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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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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본사 소재지에 따른 차등 법인세율 도입
내국법인의 법인세율을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내국법인 법인세율 적용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 적용(안 제55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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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 균형 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수도권을 벗어나 이전할 경우 세액 감면 등의 세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대기업 본사의 약 70%와 벤처 기업의 과반수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법인세 감면 특례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국회에서 지역별 차등 법인세율 적용 필요성이 논의된 적 있음. 당시 심의 과정에서 차등 법인세율 적용이 기업들로 하여금 수도권 밖으로의 이전을 유도함으로써 헌법 제120조에 명시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등 여러 나라에서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낙후된 지역의 산업고용 및 소득을 성공적으로 향상시킨 사례가 있음이 검토되었음.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적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차등적 법인세율 적용을 도입하여 기업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고려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수도권 지역 과밀화를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국법인으로서 본사를 수도권 또는 지방에 소재하는 모든 법인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본사 소재지에 따른 차등 법인세율 납부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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