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긴 내국법인은 법인세율을 낮게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4.06.05
- 의안번호
- 220015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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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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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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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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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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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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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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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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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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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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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5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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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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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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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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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200억 원을 넘는 기업은 법인세 세율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올라요
핵심 요약
-
01
법인세 세율을 본사 소재지별로 차등 적용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인세 적용 기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 세율을 차등하여 적용 |
용어 설명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려 있어 새로운 시설이나 기업 이전을 제한하는 수도권 안의 지역이에요. 이곳 밖으로 옮기는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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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국가의 균형 발전 촉진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본사 등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대지와 건물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세특례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지역에 대기업 본사의 약 70%가 소재하고 있으며, 벤처 기업의 경우에도 과반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특히, 2013년에는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 수가 36곳이었는데 반해 2022년에는 5곳, 2023년에는 단 1곳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였음.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한시적으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데 기업의 적극적인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의 세율을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 이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본사를 둔 내국법인 및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거나 소재한 내국법인이 일반적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본사 소재지별로 정해진 차등 법인세 세율을 적용받으며, 지방 소재 본사의 경우 현행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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