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긴 내국법인은 법인세율을 낮게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4.06.05
의안번호
2200150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05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인세 세율을 본사 소재지별로 차등 적용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인세 적용 기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내국법인의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 세율을 차등하여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몰려 있어 새로운 시설이나 기업 이전을 제한하는 수도권 안의 지역이에요. 이곳 밖으로 옮기는 기업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