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점이 수도권 밖에 있는 법인은 법인세율을 5%포인트 낮게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199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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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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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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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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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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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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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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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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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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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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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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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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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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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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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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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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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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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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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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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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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도권 외 법인 대상 법인세율 인하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 밖에 있는 법인은 법인세율이 낮아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인세율 적용 기준(본점 소재지)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 적용 |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 지역에 있는 법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5%포인트 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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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 인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포인트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외의 지역에 소재한 내국법인
주요 의무 (일반)
해당 법인은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요건을 유지하면서 감면된 세율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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