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에 본점을 둔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세율을 낮게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6.03.25
- 의안번호
- 221773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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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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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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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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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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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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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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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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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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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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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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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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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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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25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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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6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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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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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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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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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도권 밖 중소·중견기업 대상 낮은 법인세율 도입 제안
수도권 밖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부동산중개업 주된 사업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에 동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별 법인세율 적용 방식 |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내국법인에 동일한 법인세율 적용 | 수도권 밖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중견기업에는 낮은 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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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수도권 밖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내국법인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문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원문에는 신고·보고 등 새로운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세율 차등 적용을 받으려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와 기업 규모 요건을 증빙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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