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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밖에 본점을 둔 중소·중견기업은 법인세율을 낮게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6.03.25
의안번호
221773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3명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25
  2. 위원회 심사
    03.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도권 밖 중소·중견기업 대상 낮은 법인세율 도입 제안

    수도권 밖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현행은 부동산중개업 주된 사업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에 동일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별 법인세율 적용 방식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내국법인에 동일한 법인세율 적용 수도권 밖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중견기업에는 낮은 세율 적용

용어 설명

내국법인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해요. 국내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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