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낸 기부금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돼 손금에 산입돼요
- 제안일
- 2024.11.18
- 의안번호
- 220564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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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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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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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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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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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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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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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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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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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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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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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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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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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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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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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돼요
지금은 제외되어 있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한국국제교류재단) |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 |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제24조제2항) |
용어 설명
- 특례기부금
-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관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으로 낸 기부금이에요. 세법에서 일반 기부금과 다르게 취급하는 기부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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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비영리 교육재단 등 일정한 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하여 해당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받은 기부금은 전액 한국어 및 한국학 연구 기관의 활동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기부를 장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국제교류재단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내국법인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 지정으로 인해 특별한 추가 의무는 발생하지 않으며, 내국법인은 동 재단에 대한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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