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낸 기부금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돼 손금에 산입돼요

제안일
2024.11.18
의안번호
220564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8
  2. 위원회 심사
    1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특례기부금 대상에 추가돼요

    지금은 제외되어 있던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되도록 하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한국국제교류재단)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있음 특례기부금 대상 기관에 포함(제24조제2항)

용어 설명

특례기부금
법에서 정한 일정한 기관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 등으로 낸 기부금이에요. 세법에서 일반 기부금과 다르게 취급하는 기부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