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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실질적인 직무를 하지 않는 임원에게 준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제안일
2025.09.11
의안번호
221289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11
  2. 위원회 심사
    09.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러 법인 겸직 임원 인건비 문제

    특수관계인인 임원이 여러 법인에 등재되어 실질적인 직무 없이 각 법인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임원 인건비의 손금 산입 요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만 적정한 금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손금산입
회사가 쓴 돈을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 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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