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실질적인 직무를 하지 않는 임원에게 준 인건비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 제안일
- 2025.09.11
- 의안번호
- 2212899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112025.09.11
-
위원회 심사09.122025.09.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274 · 조정훈 2025.11.1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시설비나 장학금을 기부하면 법인세 손금 산입 혜택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5649 · 김태호 2024.11.1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낸 기부금도 특례기부금으로 인정돼 손금에 산입돼요
-
위원회 심사 2220721 · 김영진 2026.08.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업무용 전기·수소차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가 연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20420 · 권영세 2026.08.0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소유·임차한 주택을 특수관계인이 쓰면 관련 비용을 손금으로 못 해요
-
위원회 심사 2204879 · 임광현 2024.10.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상품 이익을 지급하는 법인은 매년 국세청장에게 이익 지급명세서를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07 · 김태년 2026.10.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납부한 지방법인세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008 · 안상훈 2026.10.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비율 10~20% 법인은 받은 수입배당금의 60%를 익금에 넣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707 · 박성훈 2025.10.2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세율국 해외 자회사가 유보소득을 모두 배당하면 국내 법인도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
01
여러 법인 겸직 임원 인건비 문제
특수관계인인 임원이 여러 법인에 등재되어 실질적인 직무 없이 각 법인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임원 인건비의 손금 산입 요건 |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만 적정한 금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 |
용어 설명
- 손금산입
- 회사가 쓴 돈을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 주는 것을 말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건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임원이 여러 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각 법인마다 인건비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받는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한 경우에만 적정한 금액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실질적인 직무수행의 판단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법 적용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임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특히 특수관계인인 임원이 여러 법인에 겸직 등재되어 있는 경우가 주된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내국법인은 임원 보수를 손금으로 처리하려면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적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손금 산입이 가능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 기준으로 별도의 벌칙보다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가산세 등 제재 여부는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