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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상품 이익을 지급하는 법인은 매년 국세청장에게 이익 지급명세서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4.10.24
의안번호
2204879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4
  2. 위원회 심사
    10.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금융투자상품 이익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신설

    내국법인에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명세서를 매년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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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금융투자상품 이익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내국법인에 금융투자상품 등으로부터의 이익등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그 이익등 지급명세서를 매년 국세청장에게 제출(안 제120조의5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금융투자소득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서 생긴 이익을 하나의 소득으로 묶어 세금을 매기는 제도예요. 2020년에 법이 통과됐지만 도입 시기가 여러 차례 논의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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