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 외국법인은 사업 현황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4.10.11
- 의안번호
- 220467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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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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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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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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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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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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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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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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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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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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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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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1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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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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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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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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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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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법인 사업현황 자료 제출 의무화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법인은 사업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해요. 이는 안 제94조의2제4항 신설 등을 통해 추진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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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글로벌 빅테크의 조세회피로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특히,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의 연간 국내 매출액은 최대 12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나, ’24년 4월에 공시된 구글코리아 감사보고서의 지난해 매출액은 3,653억 원에 불과하며, 구글이 국내에 납부한 법인세 155억 원은 네이버 법인세 4,964억 원의 32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실정임.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의 점유율 및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납부하는 법인세가 극히 낮은 상황을 타개할 제도적 근거가 전무한 상황이며, 현행 세법상 글로벌 빅테크의 정확한 매출을 파악할 근거도 부재한 실정임.
이에 대형 글로벌 빅테크의 국내 사업 구조 및 매출이 정확히 규명되어야 정확한 과세가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규모 이상 외국법인의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4조의2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법인이 주요 적용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규모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안 본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제출 항목과 주기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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