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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 국내 과세 시행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뤄져요

제안일
2026.11.09
의안번호
222259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9
#AI·디지털자산#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9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시기 2년 유예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의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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