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 국내 과세 시행이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미뤄져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9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0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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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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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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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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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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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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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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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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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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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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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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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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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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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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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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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 시기 2년 유예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의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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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상자산 과세 관련 국내외 거래 간 과세 형평성과 과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외국법인의 가상자산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 및 관련 원천징수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7년 1월 1일에서 2029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7652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안도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도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소득이 발생하는 외국법인과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국내 원천징수의무자가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 원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가상자산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지급자는 관련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 현재는 제안 단계이므로 시행 시점 전까지 법안 통과 여부와 세부 요건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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