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라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5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6.07.01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217호-
접수09.032025.09.03
-
위원회 심사09.042025.09.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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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세무 신고 때 손금에 넣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일반 내국법인 법인세율 1%p 인상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로 각각 1%포인트씩 올라가요. 세율 변동이 세무 신고와 세액 추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응능부담 원칙
- 세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낸다는 원칙이에요. 이 법에서는 이 원칙에 맞추려고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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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응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안 제24조제3항)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로 상향함.
나.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신설(안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법인세 세율 조정(안 제55조제1항)
1)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0퍼센트,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2)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0퍼센트,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퍼센트, 3천억원 초과는 25퍼센트로 법인세율을 각각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함.
라.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합리화(안 제76조의9제2항 및 제76조의12제2항)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그 결손금에 대하여 이미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마.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합리화(안 제93조제2호 및 제10호)
1) 외국법인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2)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포함하도록 함.
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안 제94조의2제4항 및 제124조제2항 신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7.01
적용대상 (일반)
법인세를 납부하는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사회적기업, 벤처투자조합 및 투자목적회사, 연결납세 적용법인,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등은 각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주요 의무 (일반)
세율 인상 이후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로 법인세를 계산·신고해야 해요. 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현황 자료를 기한 내 정확하게 제출해야 하며, 연결납세와 벤처투자 관련 공제·배당 요건도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과태료 금액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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