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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라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56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6.07.01시행 중
#조세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1217호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일반 내국법인 법인세율 1%p 인상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3천억 원 이하 22%, 3천억 원 초과 25%로 각각 1%포인트씩 올라가요. 세율 변동이 세무 신고와 세액 추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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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 20퍼센트 3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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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응능부담 원칙
세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낸다는 원칙이에요. 이 법에서는 이 원칙에 맞추려고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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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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