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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업이 이월결손금을 10년이 아닌 15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0.12.01
의안번호
210595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7.01.01D-40
#AI·디지털자산#조세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17652호
  1. 접수
    12.01
  2. 위원회 심사
    11.30
  3. 체계자구심사
    11.3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2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도입

    목적신탁 등 일부 신탁은 신탁재산을 내국법인으로 보아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됐어요. 수익자가 정해지지 않은 신탁은 위탁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10년 15년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목적신탁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정하는 신탁이에요. 수익자가 따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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