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금은 출자법인이 익금에서 빼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0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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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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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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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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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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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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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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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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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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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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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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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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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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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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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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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이익준비금 이중과세 해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법으로 적립해야 하는 이익준비금이 이중으로 과세되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해요. 출자법인이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적용받게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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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및 잉여금의 분배금 등(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일정 기준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내국법인이 유동화전문회사 등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피출자법인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자법인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
한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상법」 제458조에 따라 이익배당액의 일정 부분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해당 이익준비금은 배당할 수 없으므로 프로젝트금융회사의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되고, 추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해산 등에 따라 출자법인이 해당 이익준비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현행법의 익금불산입 배제 조항에 따라 출자법인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이 익금으로 산입되어 법인세가 이중과세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이에 출자법인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출자법인에 대한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한 내국법인으로서 해당 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수입배당금액을 받는 법인
주요 의무 (일반)
적용대상 법인은 개정법 시행 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 재원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으며, 이를 위해 배당금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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