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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금액은 법인세 익금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5.07.17
의안번호
221151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2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7
  2. 위원회 심사
    07.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이익잉여금 재원 감액배당의 익금 산입

    감액배당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바뀌어요. 현행처럼 익금 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구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익잉여금 재원 감액배당의 익금 처리 감액배당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특례가 이익잉여금 재원 금액에도 적용돼요.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감액배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해요. (안 제18조제8호라목 및 마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감액배당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줄이면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말해요. 일반 배당과 달리 이익이 아닌 자본 항목에서 나오는 점이 특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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