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금액은 법인세 익금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07.17
- 의안번호
- 221151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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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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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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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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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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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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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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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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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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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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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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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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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7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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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820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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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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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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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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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익잉여금 재원 감액배당의 익금 산입
감액배당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바뀌어요. 현행처럼 익금 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구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익잉여금 재원 감액배당의 익금 처리 | 감액배당을 익금에 불산입하는 특례가 이익잉여금 재원 금액에도 적용돼요. |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감액배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해요. (안 제18조제8호라목 및 마목 신설) |
용어 설명
- 감액배당
-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줄이면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을 말해요. 일반 배당과 달리 이익이 아닌 자본 항목에서 나오는 점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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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를 계산하는 경우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이하 “감액배당”이라 함)을 익금에 불산입하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익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財源)으로 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익금 불산입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조세중립성을 훼손할 여지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8호라목 및 마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중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감액배당을 받는 법인이 일반적으로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배당의 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법인의 상황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감액배당 금액 중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부분은 법인세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준비금 재원과 이익잉여금 재원을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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