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이 자기주식을 다른 법인에 팔 때 취득가를 넘는 금액은 배당금으로 봐요
- 제안일
- 2025.10.21
- 의안번호
- 2213653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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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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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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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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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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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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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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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0.21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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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2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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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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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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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에 1% 이상 출자한 기업도 받은 배당금 95%를 과세에서 제외받아요
핵심 요약
-
01
자기주식 양도 대가 중 초과분의 배당 간주
법인이 다른 주권발행법인에 자기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액이 당초 취득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요. 다만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려다 우연히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는 예외로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기주식 양도 대가 중 취득금액 초과분의 과세 취급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다른 주권발행법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금액 중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봐요. 다만 거래소 매각 중 우연히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는 제외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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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실질은 사원에게 출자를 환급하는 것과 같으며, 기업회계기준에도 이와 같이 반영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와 같은 취지가 불명확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이 다른 주권발행법인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당초 해당 주식의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려는데 우연히 그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1호).
또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그 본질이 주식할인발행차금 또는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으므로,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손익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제20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중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법인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자기주식을 양도받는 다른 주권발행법인과 해당 거래에서 배당 간주 여부에 영향을 받는 주주도 간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의결되면 자기주식 양도 대가의 초과분을 배당으로 구분하고, 자기주식 처분손익을 익금·손금에서 제외해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범위와 시행 시기는 최종 법률안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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