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납부한 지방법인세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아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0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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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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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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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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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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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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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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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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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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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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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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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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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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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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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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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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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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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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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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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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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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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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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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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인세 일부를 지방법인세로 전환
국세인 법인세 일부를 광역지방세인 지방법인세로 바꾸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해요.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인세와 지방법인세의 관계 | 법인세 일부(국세) | 광역지방세의 세목인 지방법인세로 전환(공동세원화) |
용어 설명
- 공동세원화
- 하나의 세금 재원을 국세와 지방세가 나눠 쓰도록 바꾸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법인세 일부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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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 기반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세인 법인세의 일부를 광역지방세의 세목(지방법인세)으로 전환하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이 함께 발의되었음.
그러나 법인세와 별도로 지방법인세가 신설되는 경우, 내국법인의 세부담이 가중되거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인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지방법인세 납부(예정)액을 전액 공제하여 기업의 총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소득금액 산정 시 익금(益金) 및 손금(損金)불산입 대상에 지방법인세를 명시하여 세법 해석 및 적용의 명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지방법인세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하고, 익금 및 손금불산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실질적인 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재정 확충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호, 제57조의3 및 제5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9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김태년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태년의원 등 18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법인세를 납부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산출 시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내국법인은 지방법인세 납부(예정)액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신청하여야 하며, 익금·손금불산입 범위 규정을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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