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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납부한 지방법인세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아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0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8명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인세 일부를 지방법인세로 전환

    국세인 법인세 일부를 광역지방세인 지방법인세로 바꾸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해요. 광역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세입을 늘리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법인세와 지방법인세의 관계 법인세 일부(국세) 광역지방세의 세목인 지방법인세로 전환(공동세원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동세원화
하나의 세금 재원을 국세와 지방세가 나눠 쓰도록 바꾸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법인세 일부를 지방법인세로 전환하는 방식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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