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시설비나 장학금을 기부하면 법인세 손금 산입 혜택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7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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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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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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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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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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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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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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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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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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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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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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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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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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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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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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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도 세제혜택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 교육기관 |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은 대상이지만 대안교육기관은 제외되어 있어요. | 대안교육기관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특례기부금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낸 기부금이에요. 일반기부금보다 손금 인정 한도가 넓은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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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교육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특례기부금과 그 밖의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유치원, 어린이집, 초ㆍ중ㆍ고등학교, 대안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은 세제혜택을 받고 있으나 같은 교육기관인 대안교육기관은 이러한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이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으로서 대안교육기관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법인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개정이 시행되면 해당 기부금이 손금 산입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법령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내용상 새로 부여되는 신고나 납부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지출 시 적격 기부금 요건과 증빙 관리를 위해 기존 기부금 손금 산입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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