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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에 시설비나 장학금을 기부하면 법인세 손금 산입 혜택을 받아요

제안일
2025.11.14
의안번호
221427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4
  2. 위원회 심사
    1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안교육기관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부금도 세제혜택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 교육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대학 등 교육기관은 대상이지만 대안교육기관은 제외되어 있어요. 대안교육기관도 기부금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돼요.

용어 설명

특례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에 법에서 정한 목적으로 낸 기부금이에요. 일반기부금보다 손금 인정 한도가 넓은 편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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