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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업무용 전기·수소차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가 연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제안일
2026.08.24
의안번호
2220721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동차·모빌리티#에너지·자원#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4
  2. 위원회 심사
    08.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친환경차 손금산입 한도 상향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는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을 연간 1천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친환경차(전기·수소전기차 등)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 연간 1천만원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손금산입
회사가 어떤 비용을 세금 계산할 때 빼 줄 수 있는 돈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해요. 손금산입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그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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