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업무용 전기·수소차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한도가 연 1천만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8.24
- 의안번호
- 22207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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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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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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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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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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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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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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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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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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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242026.08.24
-
위원회 심사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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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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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친환경차 손금산입 한도 상향
전기차나 수소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는 감가상각비와 처분손실을 연간 1천만원까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친환경차(전기·수소전기차 등)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손금산입 한도 |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 | 연간 1천만원 |
용어 설명
- 손금산입
- 회사가 어떤 비용을 세금 계산할 때 빼 줄 수 있는 돈으로 인정받는 것을 말해요. 손금산입 한도를 넘는 금액은 그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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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지출한 비용 중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에 대해서는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연간 800만원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탄소중립 실현과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이 업무용 차량으로 전기자동차ㆍ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를 선택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친환경차는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음에도 현행법은 차량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하고 있어 친환경차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연간 8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친환경차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아울러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경우 연간 500만원, 그 밖의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연간 350만원을 한도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인세법은 일반적으로 국내에 본점·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과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 법인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관련 장부 및 증빙 비치·보관, 세액공제·감면 적용 시 명세서 제출 등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변경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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