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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비율 10~20% 법인은 받은 수입배당금의 60%를 익금에 넣지 않아요

제안일
2026.10.21
의안번호
222200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31
#조세

대표발의자

총 14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1
  2. 위원회 심사
    10.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출자비율 10~20% 구간 익금불산입률 신설

    출자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이면 수입배당금액의 6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새로 정하는 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출자비율 20% 미만 구간의 익금불산입률 출자비율 20% 미만이면 수입배당금액의 3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출자비율 10% 미만이면 3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10% 이상 20% 미만이면 60%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아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익금불산입
법인이 받은 돈을 과세 대상 소득(익금)에 넣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미 법인 단계에서 세금을 낸 소득에 또 세금을 매기지 않으려고 쓰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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