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에 1% 이상 출자한 기업도 받은 배당금 95%를 과세에서 제외받아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525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0.102025.10.10
-
위원회 심사10.132025.10.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3048 · 박민규 2025.09.1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비율 10% 이상 내국법인도 수입배당금 80%를 익금불산입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3031 · 최은석 2025.09.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30% 익금불산입 대상 출자비율이 20%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낮아져요
-
위원회 심사 2222008 · 안상훈 2026.10.2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비율 10~20% 법인은 받은 수입배당금의 60%를 익금에 넣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05106 · 송언석 2024.10.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금은 출자법인이 익금에서 빼요
-
공포 2204886 · 박대출 2024.10.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 배당금의 종전 익금불산입률을 3년 더 적용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043 · 정부 2026.09.0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8년 이후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추가 법인세율이 10%→20%로 올라요
-
위원회 심사 2221940 · 안도걸 2026.10.1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 더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21707 · 김태년 2026.10.0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납부한 지방법인세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전액 공제받아요
핵심 요약
-
01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 출자 요건 완화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지분 요건이 5%에서 1%로 낮아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법인 출자지분 요건 | 내국법인이 5% 이상 출자한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만 과세 대상 소득 제외 대상 | 1% 이상 출자한 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도 과세 대상 소득 제외 대상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외유보재원의 국내 송금촉진 유도 등을 위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중과세 조정 확대를 위해 내국법인이 10%(해외자원개발사업 외국법인의 경우 5%) 이상 출자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있음.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제품의 원료인 핵심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가열됨에 따라 해외자원 수요기업들도 안정적인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투자 참여에 적극적인 검토 및 확대하려는 추세임.
하지만 핵심자원 보유국에서의 자원개발사업은 대개 막대한 투자 비용이 요구되며, 투자비와 리스크 분담 등을 이유로 여러 기업이 동시에 참여하는 특성이 있어 우리기업이 막대한 투자비를 투입했음에도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 출자지분(5% 이상)을 얻기 힘들어 핵심자원 공급망 확보 및 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이에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출자지분 요건을 5%에서 1%로 낮춤으로써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에너지ㆍ자원 공급망 다변화 및 핵심자원 안보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1항, 제57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에 1% 이상 출자한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기업의 지분 구조와 사업 요건에 따라 달라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익금불산입 혜택을 받으려면 출자비율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자료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