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 더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10.16
- 의안번호
- 222194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28
대표발의자
총 11명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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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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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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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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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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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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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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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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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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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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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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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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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9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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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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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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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886 · 박대출 2024.10.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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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25 · 윤후덕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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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106 · 송언석 2024.10.3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이익준비금을 재원으로 받은 배당금은 출자법인이 익금에서 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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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주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유예기간 연장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추가로 3년 더 연장해줘요. 이를 통해 자회사 지분 추가 취득에 필요한 시간을 제공하려고 해요.
용어 설명
- 익금불산입률
- 법인세를 계산할 때 회사의 수입에서 빼줄 수 있는 비율이에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중 일부를 세금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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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지주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일원화 과정에 익금불산입을 위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강화하며, 자회사 지분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을 지정하였음.
지주회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회사 지분을 취득하고 있으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선 하루평균 거래량을 감안하여 장기간 분할매수가 필요함.
그러나, 국내 기업의 주가 지수가 급등함에 따라, 지주회사들이 기존에 부여된 유예기간만으로는 상장 자회사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할 시간적ㆍ금전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이에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도록 시간 제공과 주식시장 왜곡을 방지하고, 정부 정책의 신뢰 향상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독려하고자 함(안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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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0 15:00요약안도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도걸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2026.10.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19
적용대상 (일반)
법인세법상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
주요 의무 (일반)
지주회사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자회사 지분을 취득할 때 연장된 유예기간 내에서 필요한 지분을 확보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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