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주회사가 상장 자회사 배당금의 종전 익금불산입률을 3년 더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4.10.24
- 의안번호
- 220488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5.03.14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2명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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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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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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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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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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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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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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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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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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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775호-
접수10.242024.10.24
-
위원회 심사10.252024.10.25
-
체계자구
심사 02.192025.02.19 -
본회의02.272025.02.27
-
공포03.14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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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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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유예기간 연장
지주회사가 이전 기준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어요.
용어 설명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이 이중과세되지 않도록 일부를 법인세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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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일부개정)으로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도입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률이 기업형태(지주ㆍ일반회사, 상장ㆍ비상장법인)의 구분 없이 일원화하면서 법인세법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일부 지주회사의 법인세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정 당시 부칙 제16조에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 1년 동안에는 개정 전 법인세법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러나 과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한 지주회사에 부여한 세제지원을 갑작스럽게 축소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할 수 있고, 법인세법 개정 이후 지주회사가 개정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익금불산입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자회사에 대한 10% 이상의 추가적인 지분 취득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1년이라는 짧은 유예기간 동안 자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주식시장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지주회사가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률을 적용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현행보다 3년간 연장함으로써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의 주식을 추가 취득할 수 있는 적정한 시간을 마련하여 주려는 것임(안 법률 제19193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8 22:42공포일- → 2025.03.14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3.14
적용대상 (일반)
법인세법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을 받는 내국법인 중 지주회사 등이 해당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주회사는 경과조치 유예기간 동안 종전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유예기간 종료 후 개정된 일원화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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