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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자비율 10% 이상 내국법인도 수입배당금 80%를 익금불산입받아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4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80% 익금불산입 적용 출자비율 하향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에 80%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 출자비율 기준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아질 예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80% 익금불산입 적용 피출자법인 출자비율 20% 이상 10% 이상 (안 제18조의2 제1항)

용어 설명

익금불산입
법인세를 계산할 때 과세 대상 소득(익금)에서 빼 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80% 익금불산입이면 받은 배당금의 80%는 과세표준에 넣지 않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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