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내국법인의 30% 익금불산입 대상 출자비율이 20%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낮아져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3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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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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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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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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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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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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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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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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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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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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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6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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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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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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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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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법인주주가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금을 덜어주는 비율을 높여서 배당을 더 촉진하려고 해요.
용어 설명
- 익금불산입
- 법인이 받은 배당금 중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빼주는 부분이에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줄이기 위해 일부를 수입에서 제외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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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2월 31일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여전히 세계 주요 국가들의 익금불산입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불완전한 이중과세 조정으로 인해 배당 성향 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현행 제도에 따른 3단계 익금불산입률은 지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와 20%이상 50% 미만인 경우 간 20%의 차이가 있는 반면, 20%이상 50% 미만인 경우와 20%미만인 경우 간에는 50%의 차이가 존재하여 구간 간 급진적인 익금불산입률의 차이로 인한 과도한 문턱효과(threshold effect)를 발생시켜 과세형평과 이중과세 방지라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낮은 익금불산입률에 더하여 지급이자 차감 규정을 적용하는 등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의 이중과세 조정 수준이 매우 낮은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행 제도는 글로벌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낮은 익금불산입 비율은 법인주주가 수취하는 배당금에 대한 과도한 이중과세를 발생시켜 법인주주의 실질 배당 성향이 법인세만큼 감소하게 되고, 이는 최종 개인주주가 수취하는 배당금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주가 상승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함.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법인 지배주주 평균 지분율이 개인 지배주주의 평균 지분율 대비 약 10%p 높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법인주주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비율 상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배당 성향 확대를 통한 주식시장 활성화 유도 가능.
더욱이 현행 법인세법은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보다 낮은 지분율 요건(10%이상)만 충족하더라도 95%의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측면이 있고, 이는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한편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은 벤처기업에 재무적 투자를 한 민간기업들의 실질 배당 수익 증대를 통해 투자수익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기업의 재무적 투자를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 역시 기대할 수 있음.
이에 내국법인의 배당을 촉진하고 사내유보금이 소비·투자로 활용되도록 하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고, 3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하향함(안 제18조의2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국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익으로 인정받는 내국법인 주주, 특히 법인 지배주주가 주요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배당금 수익 계산 시 개정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여 세무신고해야 하며, 지분율 구간별 요건을 확인하여 해당하는 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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